최근 정부에서 한해 102억을 지원하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참가한 고등학생 작품인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하고 전시를 한 일에 대해 정치권, 언론과 SNS에서 논쟁이 활발하다. 이번 논쟁의 주요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공모전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 작품을 심사하고 수여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차’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 예술작품의 창작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공모전에서 수상받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