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급증하는 학교 폭력,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11. 22. 11:02



차 운 기 칼럼(본지 회장)

급증하는 학교 폭력,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 광주전남지역의 학교 폭력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순애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694건에서 2016834, 2017115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713건에 달한다.

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피해학생 968명에게 1759, 20161240명에게 2141건에서 지난해 피해학생 1497명에 1014건으로 줄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다.

특히 학폭위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판명된 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발생한 사이버불링, 즉 사이버상 집단 괴롭힘도 2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경호 의원(, 북구 2)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가해건수도 201569, 201681, 2017122건으로 2년사이에 2배 가량 급증했다.

또 교육부 학교폭력 정보공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학교폭력 심의가 20151059건에서 20161209, 2017년에는 1447건으로 해마다 15%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수 증가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51555, 20161685명에서 2017년에는 2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급증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의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광주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전남 여수을)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학교폭력 신고 앱 ‘117(Chat)’을 활용한 신고한 건수는 16건으로 전체 2270건의 1%에 불과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앱 ‘117(Chat)’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편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선 하루 평균 5건 가량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어서 예방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학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폭력위원에 전문가 배치와 학부모회를 통한 완충역할을 통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실시, 교사들의 연수, 학생들의 의식 개선, 가정내에서의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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