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보존기간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이 가해 학생이 졸업해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

신학기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충북교육청 신학기 신속지원처 안내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최근 안정적인 신학기 운영을 위한 ‘실력다짐 신학기 10대 신속지원처’를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부교육감을 단장, 교육국장을 부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신학기를 대비해 기본계획, 학생 안전,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해 신학기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회의를 통해 신학기 집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 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선정한 10대 영역은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진단 집중기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교육 ▲신학기 학생건강 ▲학교안전교육 ▲다채움 플랫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짊과 지혜 발견 공존의 교육 실현 교육활동보호 대책 수립, 아침운동 확산, 특색 교육활동 전개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동해에서 비상하는 푸른 용과 같이 올 한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이상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은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대과소 논란, 2028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 교육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정책을 펼쳤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2024년 갑진년을..

'제 31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성료, 환호와 영광의 무대 빛나다 '제 31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이 지난달 30일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한국연예정보신문과 아시아콘텐츠제작자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대 종합시상식이다. 문화·연예·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서 해마다 꾸준히 이어오는 국내외 문화와 예술, 가요, TV,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문화와 연예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문화 콘텐츠의 진흥 및 발전을 돕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최강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 무색하게 분위기가 뜨거웠다. 가수, 배우 등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한 해 대한민국의 문..

서울대 임금체불...일부 단대 반복적 발생 서울대학교가 수년간 전·현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교육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체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연차보상비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74건이었으며, 미지급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는 평균 약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서울대 일부 단과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른바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치의학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울분’ 김영호 의원 피해학생 전치 9주 진단 지적...가해학생 모 행동 부적절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 사랑의 매 표현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경기, 서울, 인천, 충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의원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불러낸 후 리코더 등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학생은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폭행 가해자인 비서관 자녀는 화장실에서 치밀하게 폭행을 준비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서울·경기 일선 초교 교실서 급식...위생 상태 ‘지적’ 서동용 의원 학습·급식 학생들 기본권 공간 분리 교육여건 개선 나서야 서울·경기 지역 일부 초등학교는 현재까지도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교육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초등학교 중에서 교실 배식을 실시 중인 학교는 각각 36.8%, 29.5%인 것으로 나타나 교실 배식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식당 배식 없이 교실 배식만 하는 초등학교도 3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광주, 전남, 울산, 세종, 충북, 제주의 모든 학교에서 식당 배식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연구사례들에 따르면 교실 배식보다 식당 배식이 위생, ..

안민석 의원 생계형 유학생 근로 여건 보장해야!! 불법체류자 단속 알바 유학생에 불똥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 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 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

민형배 의원 EBS 교재 6백70만원 폐기 예산 낭비 지적 폐기 교재 105억 88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 EBS 교재 6백70만권 이상이 폐기돼 심각한 예산과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과방위)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EBS교재는 모두 6천9백69만1천권이 제작됐고, 제작비용은 1,0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9.6%인 6백72만1천권이 폐기됐다. 폐기된 교재를 인쇄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5억 8천8백만원에 달한다. 폐기율은 증가추세다. 지난 2021년에는 1천3백49만7천권 중 7.4%인 99만3천권이 폐기됐으나, 2022년에는 11.6%로 늘었고, 2023년에도 12.4%의 폐기율을 기록했다. 1천2백9..

강민정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30일에서 90일로 확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