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박찬대 의원 연수구 교육환경개선 특교금 38억 4천여만원 확보 박 의원 “중단 없는 교육발전 최선 다할 것” 인천 연수구가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연수구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교육 국제화 및 연수구 관내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이며, ▲인천바이오과학고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27억9천2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7억1천700만원) ▲인천연화초 장애인승강기 설치(1억5천100만원) ▲인천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1억7천100만원) 등 원도심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인천에서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골프장 폭우 경기 중단 홀 별 요금 반환 공정위 골프장 불공정약관 심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

박용진 의원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

충북교육청 교사들 역량강화 원격 연수 추진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8일부터 교사 대상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19년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대입 환경(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항목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에 대한 교사들의 상담 역량 신장을 목표로 기획됐다. 올해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원격 연수는 시기별, 학년별 맞춤형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진학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일정과 제약 사항을 고려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00분 간 진행되고, 동일 강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같은 주제로 2회 반복 실시해 유연한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4..

강민정의원 학교폭력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문제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주제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28일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회에서는 가/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에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회복적 정의 전문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학교폭력 담당 교사,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

경기교육청 경기형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IB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도교육청은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년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학생의 창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탐구-실행-성찰’ 중심 수업과 이에 따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관심-후보-인증학교의 단계별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관심학교 운영단계부터..

윤건영 충북교육감 글로벌 인재육성 제천지역 교육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최근 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김꽃임 도의원, 김명철 제천교육장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지역 교육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김명철 제천교육장은 다변화하는 지역교육생태계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제천행복교육지구의 질적 도약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온마을 배움터 조성을 위한 제천행복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제천시에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제천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 해외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원을 제안해 제천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제천 ..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및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5급 이상 승진 배제...10년간 부장교사 임용 제한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5급이상 승진임용 시 임용후보자명부에서 배제가 된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의 제재사항 이행을 강제한다. 1년 이내 미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1차 안내하고,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시 2차 행정처분을 가한다. 특히 3회 요청시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에 따른 강화된 제재사항으로 기존에 담임교..

안민석 의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촉구 안 의원 대표발의 만장일치 국회통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교육위)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후속조치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

박찬대의원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 사라지는 농어촌 별정우체국 지원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