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강민정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30일에서 90일로 확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경기교육청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아야...학생인권 조례 13년 만에 개정 학생 권리와 책임 강조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

교권 보호 4법 국회교육위 의결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된 것. 의결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충북교육청 2023년 9월 1일자 인사 단행 청주교육장 손기준, 제천교육장 강성권, 진천교육장 서강석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 2023년 9월 1일자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 4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의 주요 정책 실현 의지, 직무수행 능력, 소통과 협업 역량, 민주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다. 주요 인사로는 ▲청주교육장에 손기준 교원인사과장 ▲제천교육장에 강성권 소태초등학교장 ▲진천교육장에 서강석 문백초등학교장 ▲교원인사과장에 서종덕 문의중학교장을 인사발령 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깊고 지도자로서 탁월한 역..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일 ‘2023년도 제1회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122명)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시설관리직렬에 응시한 54세(남)이고, 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직렬에 응시한 21세(여)이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면 공개경쟁 부문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장애, 저소득 포함) 71명 ▲전산 11명 ▲사서 3명 ▲공업 1명 등 86명이며 경력경쟁 부문 합격자는 ▲조리 3명 ▲시설관리 29명 ▲운전 4명 등 36명이다. 특히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남성이 17명(25%), 여성이 51명(75%)으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8월 8일 직렬별로 지정된 시간에 도교육청 사..

교권강화 법무부도 나서야한다...촉법소년 법 개정 목소리 촉법소년 장래 신상 어떠한 영향 미치지 않아...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교육부가 교권확립을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학생인권 조례 개정 등 오는 9월까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무부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폭행...폭행 학생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밟히고 욕먹고...교권강화 말로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교권강화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6학년 담임인 모 초등학교 여 교사는 지난달 같은 반 남학생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분노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며, 지난 3월에도 이 교사를 폭행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이 학생이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에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졌다. 이에 교사는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이 학생은 “그럼 때려줄까”했다고 이 언론이..

안민석 의원 경기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적극 지원 약속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교육위)은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했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의심이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29건, 과장광고 등 37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해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신고 및 조사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강민정 의원 교원 정원 학급 수 기준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은 최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