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미래교육신문]

[인터뷰 문상필 전 시의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상필 전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은 1966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장흥 출생으로, 제6대, 7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했다. 호남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장애인제도개혁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위원장 등을 역임, 현재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 추진위원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되는 장애인 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장 겸 대회장이다.

문 회장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1. 요즘 바쁘게 활동하신다고 들었다. 근황을 좀 말씀해주신다면?

문상필의 도전 ‘희망이다.’라는 책을 집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11월 18일 광주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광주광역시 북구갑에 출마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으로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국민께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2.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성과는?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언제나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 항상 동네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최다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최다 의정 보고서 발간, 정책 설문조사 등 언제나 지역민과 소통했다. 매년 1월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결과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6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도 했다. 그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마을 교육 공동체 조례 등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재임 기간 제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와 생활임금 조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의정 30년사에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에 포함되는 영광도 안았다.

8년의 의정활동 기간 그 성과들을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및 우수조례상 등 의정활동 관련 총 18회의 수상하기도 했다.

 

3. 7대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일을 하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 중 하나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안정·안심·안전한 도시」,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어린이 친화 교육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을 학교·학원 등 기관에 국한하던 기존 인식의 틀을 깨고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는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대한민국 위민 의정 대상’에서 자치법규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5개 구청의 지역교육 행정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학교와 동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의체인 ‘지역교육 행정거버넌스’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직속 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설의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주차장 등과 유휴공간을 시민 누구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4.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강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회장님 의견은?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과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 폭로, 교사들의 교권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과 어려움을 교사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한다. 국회와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교권 실태 확인과 회복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여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추락한 교권의 원인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의 인권도 중요시돼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의 정당한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되 책임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광주지역에 학교폭력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가 드러난 것만 초·중·고 합계 1,237건이며 신체 폭력, 언어폭력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 기준 성폭력 건수만 53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가정환경, 사회적 압박, 대인관계 문제,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한 관심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대화와 상담, 감독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조 징후를 조기에 발견과 대처할 수 있는 통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서두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얘기했듯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는 정부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서야 한다.

 

 

 

6. 세수가 줄어 내년 교육청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이 축소 될 수도 있는데 생각은?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은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발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바르게 자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정책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올해 국내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약 11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고 내년에는 내국세 추계치 감소로 올해보다 약 7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한다. 또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국세의 20.79%를 배정하게 돼 있는 지방 교육교부금을 15%로 삭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육재정 정책을 봐도 교육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국민들은 이럴 지경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나 하는 원망도 있다. 교육감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교육을 빼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 어려울수록 교육에 더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입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싸우고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7.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맡고 계신다. 한 말씀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2021년~현재)을 맡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사격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해가고 있다. 지난 5월 창원에서 개최한 2023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22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22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와 2022알아인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국제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올해 10월 개최되는 항저우패러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국가대표 선수단의 좋은 성적 등에 힘입어 2026년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도 확정 지으며 연속 5년간 국제대회 국내 유치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 기회가 많아지며 국제대회 경험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내 장애인 사격의 저변확대와 장애인 사격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 여로모로 바쁘실건데 이번에 또 중책을 맡으셨던데?

김대중 재단 광주광역시 북구지회 추진위원장에 임명됐다.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김대중 재단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김대중 정신 전파와 회원 확충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김대중 정신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관련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말하기대회,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한 투사였으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가로 나의 정치적, 정신적 스승이다.

김대중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지회 추진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민주·인권·평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살려 지역사회가 통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9.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등에 한 말씀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인다고 했다.

일평생을 소수와 약자를 위해 살아왔고 싸워왔다. 사회적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항해왔다. 또한 제도권 진입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돼있는 약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사는 지역이 영구임대주택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지역이 발전돼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누구나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이 내가 살아오면서 제도권에 문을 두드리게 만든 이유였다.

시민들과 함께 걷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치이고 분권이며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항상 시민은 위대했고 그 위대함을 모시는 정치를 꿈꾼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다. ‘문상필이는 달리기 빼고 다 잘한다.’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다. 문상필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

 

 

 

○ 주요경력

- 장흥 출생 / 장평초 56회 / 장평중 27회

- 광주 동신고등학교 / 호남대학교 법학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대중재단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장

- 前 이재명 대통령후보 장애인제도개혁특보단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前 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 前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 前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제6대,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

-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 19대, 20대 대선 승리 기여 등 당대표 1급 표창 4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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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30000&gisa_idx=74431

[인터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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