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광주교육청 설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2월 2일까지 금품수수·복무규정 위반행위 등[광주=차승현기자] 광주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중점 점검 사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또 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손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청렴 실천 운동’ 캠페인의 기관(학교)별 추진 현황, 사립학교 친목회비 운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기관(학교)장에 대해서는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이정선 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하고 신뢰..

[광주=차승현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

제주교육청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제주=차승현기자] 제주교육청은 지난 18일 사)제주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와 저출생·고령사회 유기적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기관 간 가치 있는 저출생·고령화 관련 활동에 대한 협력, 공동과제 발굴, 공동 홍보 활동 및 캠페인 추진 등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발전 도모 및 사회적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지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 해주시는 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두 기관의 업무협약이 대한민국 전체의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벗어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보기:  제주교육청 저출산고령화..

[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가 오는 2월 4일까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강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시군 지역 특화사업 지원, 시설장비 지원, 4개 분야로 나눠 총 160여 기업에 총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이 2025년부터 중단됐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전남도는 정부 정책 변화로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비 1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