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쓰고도 외면당한 ‘국정교과서’[미래뉴스제공]

차운기 칼럼

 

수십억 쓰고도 외면당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경산 문명고 단 1곳에 그쳐

교육부가 수십억을 들여 의욕적으로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앞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겨우 1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을 지난 15일로 닷새 연장하면서까지 독려했는데도 결과는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 지정 연구학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문명고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이번달 말부터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보고회 등을 열어 교수학습법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학교 역시 그대로 시행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현재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 역시 교육부의 연구학교 강행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고 학생들은 지난 17일에 이어 20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가운데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정교과서 신청은 문명고 외에 경북지역에서만 구미 오상고와 경북항공고 등 2곳이 더 있었다.

그러나 구미 오상고는 학생과 교사들 반발에 부딪혀 지난 16일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했고,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교육청 심의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최종 결정된 문명고 역시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교육부 지침은 ‘교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이 제한을 임의로 풀었다고 한다. 신청했던 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에서 5 대 4로 통과시켰으나 다른 학교는 이마저도 거치지 않고 교장이 직접 신청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현재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방침대로 국·검정 혼용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참으로 막무가내식 억지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사태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만들어내겠다는 욕심에 제작 기간까지 무리하게 앞당겨 오류투성이의 불량품을 탄생시킨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제라도 국정교과서가 국민에게서 철저히 거부당했음을 과감히 인정하고 그간의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국민들을 ‘종북좌파’니 하는 이념논쟁까지 부르는 등 수년간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국정교과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서 인정하고 입법을 통해서든 정권교체에 의해서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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