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계를 되돌아 보면서... [미래뉴스제공]

2016년 교육계를 되돌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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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 교육계는 어느 해 보다 규모가 큰 사안들로 넘쳐났다.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비롯해 전남 신안지역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시행, 현 정국의 비선 실세로 떠오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와여대 특혜 입학,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등이 그것이다.

특히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1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통해 조사한 ‘2016 10대 교육뉴스’ 선정 결과에서도 단연 1위를 기록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해당 법이 교원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 전체가 법 적용 대상자가 돼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피부로 느낀 정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으로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으로 올 9월부터 본격 시행됐었다.

이 법에 대한 논란도 많아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법 시행 이전임에도 이례적으로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해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하기로 결정,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져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강도 역시 크다는 것을 교총의 설문 결과가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교총 설문에서 김영란법 다음 순위인 2위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이 꼽혔다.

지난 6월 3일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주민 3명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뒤늦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교원의 근무환경 종합대책과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땅에 떨어진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8월 29일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면서 교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총 설문에선 지난해 찬반 논란 속에서 시작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논란이 3위, 정유라 입학 ‘특혜’…체육특기자 전형 ‘수술’이 4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 국가적인 최대 이슈인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 특혜와 체육특기자 전형문제로 이어졌다.

입학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로 정 씨는 이화여대는 물론 출신 고등학교에서까지 입학이 취소되면서 중학교 졸업자가 됐다. 이 사건으로 최순실 씨가 딸의 고교에도 찾아와 교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정입학과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제도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2016년 교육계는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이제 다가오는 2017년에는 우리 교육계에 밝은 일들만 일어 나기만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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