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무상교육까지[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최성광(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교육학 박사)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무상교육까지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상교육의 대표사업인 무상급식은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서울에서 시행 여부를 놓고 공론화 되었고,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물론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학교급식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또한 지금도 불씨가 남아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몇 해 전 불거졌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민 다수는 저출산의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을 국가가 더 많이 세우거나 사립유치원에 국가의 재원을 투자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2018년 유은혜 장관이 취임한 이후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유은혜 장관은 2019년 2학기부터 정부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후, 현재 기재부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 있다.

공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인 18세기 전까지 교육은 사적재(私的財, private goods)의 성격을 가졌다. 그 당시에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과 재화를 들여 개인적으로 교사를 찾아가 배워야 했다. 이후 제국주의와 전체주의가 확장되면서 충성스런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공교육은 시작되었고, 이와 맞물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신분이 획득적(성취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특히 공교육을 통한 교육력(敎育歷, 敎育力)은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학력중심사회를 형성하게 했다. 부모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통해 자녀 교육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빈부 차에 의한 교육격차가 점차 심화되었고, 교육의 수혜를 부유한 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지위와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은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시작과 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교육은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교육을 복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개별적 환경에 따른 교육 수혜 차별을 줄이는 것이 공정한 게임의 출발이다. 교육기회가 학교에서 먹는 밥, 보는 책, 입는 옷, 체험학습, 수업료 등 학생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하다. 대기업 손자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 준다는 비판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적 활동과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공평한 교육의 출발점이다.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까지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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