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미래교육신문 제공]

전북교육청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김승환 교육감 사립유치원 투명성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 밝혀

유치원 실명 공개 감사결과와 함께 법리검토 후 결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 유치원 회계 및 복무·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징계 의결·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한들 사립유치원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며 “사립학교 족벌경영체제 개선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일정부분 입법 공백과 해석의 여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유치원 실명 공개는 감사 결과와 함께 법리 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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