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학 운영 대수술 필요하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7. 19. 10:07


차 운 기(본지 회장)

사립고 시험지 유출사학 운영 대수술 필요하다


)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과 함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이 학교 운영위원장 B(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기말고사 외에도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학부모 B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전거래 여부와 학교 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한데 이어 통신 내역 조회를 휴대전화 통신사에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도 모 고교 행정실장 A씨가 기말고사 전체 과목인 9개 과목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초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고로 점검을 한 결과 9개 과목 중 5개 과목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 유출 과목에 한해 지난 17일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전 과목을 유출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오는 19~209개 전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한 사립학교만의 일탈로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많다. 정년을 불과 2년 앞둔 A씨가 아무런 대가 없이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다. 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학부모와 학교가 짜고 조직적으로 개입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의 시험지 유출사건이 이번 한번 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다 다른 사립 학교의 사정은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일과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 견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운영의 난맥상은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광주시내 사립재단 N, D학원에서 채용비리와 횡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어 사립 S학교에서도 학생부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으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사립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마저 터졌으니 이는 가히 광주 사학 전체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들 사학들은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노력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사학에서는 말로만 자정을 외쳤지 실제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로 인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선 혹여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학들은 이번 일을 통해 대오 각성해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 학교에서는 시험지 봉인 등 관리 규정을 재점검하고 규정을 지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다 우리 교육의 성적지상주의 학력 경쟁과 내신 제도의 문제점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지 유출이라는 부끄러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사학 운영체제를 대수술해 근본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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