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예비후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선사업 체계적 추진[미래교육신문 제공]

고창근 예비후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선사업 체계적 추진

이석문 교육감 체제 한 부서 감당 힘들어...기획추진단 신설

고창근 제주교육감 에비후보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선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선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문지원기관의 업무 지원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 흐름을 점검 수정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구현되는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정부의 10대 뉴딜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 중에서 약 1400여개교(2835동)을 대상으로 증축, 개축 등을 통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 4가지 정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도교육청 역시 2022년 87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2018년 사용자참여설계를 2019년 사전기획으로 용어를 바꿔 프로세스를 확대하면서 8개월로 진행하던 것을 2020년 2개월로 줄이면서 간담회와 회의가 전부일 뿐 최소한의 연구도 없이 바로 시행되는 등, 18조5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의 핵심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전기획 자체에 대한 검토 없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적용한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다른 정책과 왜 다른지 다르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시도의 경우 공사를 이유로 다른 학교 분산 재배치하거나 운동장 등에 임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정 단계부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진행하지 않아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간혁신사업이 정부사업으로 대폭 확대되고 교육청에 물량까지 지정하면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 없이 미래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사용자참여설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미래교육과정을 담겠다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과 단위학교 여건 등이 고려된 기본 계획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추진 프로세스와 업무 매뉴얼의 내실화, 사용자참여설계를 위한 전문분양의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학교조성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유지관리 계획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한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획추진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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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근 예비후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선사업 체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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