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C씨 3월 27일 첫 공판...윗선 이름 귀추 주목형 확정시 21년 이하 징역 또는 4500만 원 이하 벌금[광주=차승현기자] 구속수감중인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C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3월 27일로 잡혔다.C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