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당면과제와 현주소[미래교육신문 김수기논설]

논설위원 김수기

 

교육개혁의 당면과제와 현주소

시대적인 교육의 추세가 하나같이 교육개혁의 열기로 세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관한 정부안과 교사나 학부형의 관건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어 서로 타협점을 찾기에 여론이 분분하다. 얼마 전 국제고 설립을 두고 찬반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으나 지금도 교원 평가제나, 성적 평가의 공개 문제를 두고 여론이 거세다.

교육개혁은 국가 간 경쟁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력의 기초가 될수 있으며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의 육성은 물론 산업 경제의 기초 열쇠를 마련하는 미래 지향적 국가 발전의 계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바람은 후진국보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선진국에서 그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디씨의 여성 교육감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교육 개혁이 학부모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강한 개혁의 속도를 냈었다. 미국의 경우 실력없는 교사의 퇴출과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사의 퇴출까지 그 강도가 전에 없었던 과격성을 띄고 있으나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현 미국 교육의 상황이 최저점에 도달하여 개혁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주 4일제 수업과 고교 학군제의 폐지, 그리고 고교 선택과목 수를 축소하며 대신 필수 과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고교의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를 선택했으며 교육 공무원 3만명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초등학교 낙제제도의 부활과 무능 교사 퇴출안이 있으며 대학 지원금등 교육 예산 삭감을 들 수 있고 2명의 초등학교 교실 담님을 1명으로 감축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이민자 자녀의 공교육 지원 강화와 직업 교육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주요 개혁안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교육 개혁은 그 공통점을 찾아 봤을 때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고 우리 나라의 교육을 견주어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실력없이 학생이나 학부형의 지탄을받는 무능 교사의 퇴출 방안은 자격증 하나로 평생 직업을 보장받던 무사 안일의 구태에 큰 경종을 주고 있다. 대학의 경우 수 십년 된 강의 노트 한 권으로 매년 똑같은 강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풀어 먹는 시대가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교육 예산과 교원 수의 감축을 통한 교육 재정의 다이어트를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기를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교육 재정의 집행이 부족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 재정 6%의 구호가 대선 때마다 울려 먹는 단무지 조각인 현실도 있다.

셋째, 초등학교 낙제제도에서 볼 수 있는 기초 기본 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술이나 각종 경시 대회에서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에 가서 그 성적이 뒤지는 까닭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이상 시사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주소를 냉정히 주시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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