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폐기 촉구 (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6. 11. 25. 16:20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폐기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 세종서 총회 열고 성명서 채택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등 건의하기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11월 24일 세종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므로, 이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의 정중한 사죄를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현장 검토본 공개 취소, 내년 1학기에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긴급한 진행‧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성과중심 인사 및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은 차등 없이 수당으로 전환, 지급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17년 1월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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