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의혹’ 교육부 이대 감사 ‘반쪽’ (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차운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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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의혹’ 교육부 이대 감사 ‘반쪽’

감사원 감사·검찰수사 통해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교육부가 ‘비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제공에 휩싸인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정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착수, 19일 만에 그 결과물을 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 15일) 이후 정유라 씨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2014년 9월 20일)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2014년 10월 18일) 정 씨가 금메달을 갖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기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면접위원들이 주도, 서류평가에서 정 씨보다 점수가 높은 상위 순위자들에게 면접평가 점수를 낮게 주도록 유도하기도 해 또다른 입시 피해자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정 씨의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하고 성적에도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정씨는 지난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수업에 거의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지만 출석이 인정됐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 정 씨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했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학점이 부여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별 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교육부는 정 씨의 입학 취소와 특혜에 연루된 입학처장 및 담당과목 교수들의 중징계를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여기에다 이화여대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감액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특별 감사 이후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번 감사가 기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고 반쪽짜리 감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정유라 씨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면조사로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감사에 착수한데다 감사결과 내린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화여대가 정부지원 8개 사업 중 7개를 따내는 등 이른바 ‘싹쓸이’ 의혹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감사 대상에서 제외, ‘봐주기식’ 감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의 특별 감사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의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총이 '제105회 대의원회' 결의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일벌백계'를 촉구했듯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의원들도 “청와대 개입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 여부,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면서 “교육부 특별감사는 핵심을 비켜간 꼬리자르기식 감사이자 부실감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관련,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혹 해결을 위해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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