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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기칼럼]생기부 정정, 광주만의 문제아닌 전국적 현상(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http://miraenews.co.k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0. 27. 11:25

 

   미래에듀 대표 차운기 칼럼

생기부 정정, 광주만의 문제아닌 전국적 현상

-성급한 대책으로 모든 학생 피해 입어선 안될 일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조작(정정)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에게도 큰 정신적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빠른 진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11개 대학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호남 소재 6개 대학 등 모두 17개 대학에 ‘편견없이 법규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광주의 한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사건’, ‘한 학교의 사례가 전체 광주 교육의 문제는 아니라는 믿음’을 명시해 광주광역시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서한문에는 해당 학교 ‘한 교사의 문제’를 ‘한 학교의 사례’로 명시해 발송,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생활기록부 부당 정정한 것으로 인정, 불법 부정당한 학교로 낙인을 찍고 만데다 해당 학생과 함께 모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기부 정정 관련, 통계를 보면 생기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광주지역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너무 섣부른 대책으로 화를 키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시·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내역을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11만 1,198건의 정정이 이뤄졌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만 3,231건으로 전체 정정 결과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28만 2,992건으로 전체 정정 결과의 25.47%, 서울이 19만 2,542 건으로 전체 정정 결과의 17.33%를 각각 차지해 광주와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다른 지역의 성적 조작과 생활기록부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광주지역 사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더 다양하고 탈·불법이 판을 쳤다.

먼저 인천지역 사례를 보면 실제 금메달은 A학생이 수상했음에도 B학생, C학생, D학생까지 수상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바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7명의 학생이 질병 결근, 병 조퇴했으나 출결 상황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개근상까지 수여했다. 또 다른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담당 교사가 아닌 방과후학교 강좌의 지도교사가 입력한 사실도 있었다.

대전 역시 질병, 조퇴, 지각을 했음에도 개근상을 수여 후 입력했고 국어 교과목의 동점자에 대해 학생 부모의 항의로 등급이 다시 환원되어 등급이 변경된 사례, 영어교과 서술형 답안을 학생들에게 대리 채점을 지시하고 답안지 재작성을 통해 학생 답안지를 수정하는 등 학생 답안지를 부적정하게 채점하게 한 바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북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 34명 전원에게 1위로 금상을 수여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불법, 탈법, 부당 정정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징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하기도 해 비단 ‘한 교사의 문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섣부른 서한문 발송은 ‘전국적인 문제’임에도 이를 간과, ‘광주만의 문제’인양 화를 키워 광주지역 학교와 학생들의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히고 만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전국적 사례와 통계를 반드시 확인 후 대처, 애궂은 광주지역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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