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에 밀린 정부정책[미래교육신문제공]

김 수 기(논설위원)

‘시민토론회’에 밀린 정부정책

) --> 

얼마 전 교육부 장관의 경질설이 있었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부실에 대한 책무성 인사가 아니었나 싶어 이에 대한 반면교사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신임 장관에게 주문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 할 것이다.

이전 교육부 정책은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의 ‘안일 무사’ 그 자체였다,

학교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개선안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시민정책 참여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 결정에 따라 교육부 안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 과연 교육부 스스로 정책을 숙고하고 입안하여 구성한 정부정책인지 의심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시민 100여명이 1박2일의 합숙토론을 거쳐 학생부 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을 빼고 넣을지를 투표로 결정 한다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교육정책의 입안을 시도 했던 것이다.

학생부는 대학입시의 잣대이며 평가의 기준으로 수 백 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입시 자료인데 100여명의 일반 시민이 1박2일에 토론과 투표로 이를 결정할 문제라면 학생부 자체가 정부의 정책 운운할 대상이 될까 싶은 사소한 심정이 앞선다.

시민 참여단의 구성에서도 문제를 제기 할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소양이 있었는지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표준은 설정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댔다손 처도 과연 투표로 가부를 가릴 사안인지를 따질 때 이건 정책입안의 정부 태도로 봐서 암연한 직무유기나 방임 아니면 직무기피의 자세를 피 하기 어려울 사항일 것이다.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입시를 담당하는 2300여개 고교 교사들에게 시민 100명이 토론과 투표로 보름 만에 결정된 사항을 정책으로 내놓는 교육부의 행정은 안이한 편의주의 편법행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외부자 입장이 되어 구경도 못하는 주변인의 모습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일 밖에 한 일이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것이다.

이도 부족하여 하반기에도 이러한 대안을 시행할 여지가 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유치원 어린이 집의 방과 후 영어 금지’안의 심의가 그것이고 학생부의‘학교폭력 기재방안’도 시민 참여단의 투표처리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 사안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차후 책임질 일에서 손을 떼려는 제 몸 살리기 뒷전 행정이 만연한 것도 사실이라면 슬픈 일이다.

교육을 ‘백년 지 대계’라 할 때 ‘대계’의 의미 앞에서 시민 100여명의 투표 결정으로 치닫는 교육의 정책이 어쩐지 요술 상자와 엇비슷하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자세는 낮추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전문성과 소통력은 국민의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항상 연찬을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의 뜻, 즉 민의를 채택할 경우가 정책의 사안에 합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가릴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뒤에 숨어서 민의를 핑계로 요식행위를 자행 할 때 이를 지켜보는 국민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서 눈을 돌리 기 마련인 것이다.

)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20000&gisa_idx=1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