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곤 예비후보 “선거연령 낮추고 교실서 정치교육을”[미래교육신문제공]

정희곤 예비후보 “선거연령 낮추고 교실서 정치교육을”

“현실 정치 참여와 교육 기회 차단한 상태에선 민주시민 교육, 반쪽짜리”

 

정희곤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하루 선거 운동을 멈추고 세월호 4주기와 함께 한 가운데 “선거연령을 낮추고 교실서 정치교육을 하게 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6·1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들 교육과 가정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에 따라 학교 많이 달라진다”며 “그러나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강 건너 불이다. 우리나라 선거 가능연령은 만 19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고등학생들도 참정권이 없으며, 학교에서는 현실 정치에 관한 교육은 금기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중학교 교육목표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3.15의거부터 4.19혁명을 거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 정국에 이르기까지 중·고등학생들도 역사의 변곡점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와 교육할 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희곤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과 같은 ‘무등협약’을 만들어 광주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 정치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독일은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만들어 모든 공교육 영역에서 정치교육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이 협약의 세 가지 원칙은 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② 논쟁성의 유지(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③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희곤 교육감 후보는 광주 정치교육 지침 ‘무등협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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