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조선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권세도 [미래교육신문제공]

조선대 법과대학 초빙교수 권세도 

신 년 사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201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선 7기는 불편한 삶을 개선해주고 갈등을 풀어주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수는 도시의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의 지표

1998년 34만 명을 넘보던 인구가 이제는 29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인구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대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효과는 미비했고 감소의 속도가 더 빨랐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발표한 '시군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이면 순천의 실제 거주인구가 여수의 거주 인구를 추월합니다. 이대로 가면 도내 제1도시의 위치를 순천에 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 동안 매일 7명의 시민 여수 떠나

1300만 관광객,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기존 정치·행정가들이 모두 자화자찬 하고 떠들고 있지만 인구 수치를 보면 양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 5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책임지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7명의 시민들이 여수를 떠났습니다.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증설되지만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미숙한 행정으로 관광객, 시민 모두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관광경제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 물가상승으로 지역민과 상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관광요금에 대해 현 시장이 의회에서 “업주들이 비싼 요금을 받아도 성수기니 감내해야한다”고 답변한 언론 기사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구정책 실패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접근 방법을 바꿔야합니다. 여수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개선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을 넘어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맑은 물, 쾌적한 공기, 풍부한 녹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어정책, 주택정책, 여성취업률이 높은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필요합니다.

실적위주의 인구정책은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인구 빼앗기 정책은 사라져야합니다. 이제는 3개시가 머리를 맞대고 동부권 전체의 인구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구수는 도시성장 가능성의 객관적 지표입니다.

2018년 민선 7기,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올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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