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해법 찾아야"[미래교육신문]

모정환 전남도의원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해법 찾아야

22만 여명 지원 대상 중요한 사안...비율 관련 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조정·합의 도출 과정을 점검했다.

무상급식(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지원에 관한 핵심 정책으로 도와 도교육청은 2025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첫째 날 오전에서야 4:6으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합의한 2024년도 분담 비율은 5:5였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 지원내용과 기관별 분담계획 등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시장·군수 등에 통보한다. 당초 통보된 분담 비율은 3:7이었다.

모정환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따라 당초 3:7로 통보했는데 양 기관의 예산안이 분담 비율대로 편성되지 않아 결국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정회했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안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 도내 2,199개 학교가 있고 그중 21만 9천 명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중요한 사안이다.”며 분담 비율과 관련된 문제와 해법을 요구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분담 비율을 조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장기적인 분담 비율을 다루기 위한 양 기관의 TF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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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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