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교육의 대안[미래교육신문&김수기위원]

논설위원 김수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의 대안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요즘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의 처지를 떠나 국제 사회적 현상으로 파급되어 이른바 국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나, 대책 이전에 현 사회적 문제가 눈앞에 도래한 숙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출산에 의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흔들고 있고 소비 인구와 생산 인구의 비율 격차에서 오는 국민 총생산의 부족은 결국 국가 빈곤의 원인을 자초하는 미래사회의 먹구름을 피할 길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은 유치원의 원아가 부족하여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이 과잉된 보육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몇 년 후엔 대학의 학과나 대학 정원에서 대학교수들의 과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른바 교육 쓰나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대책은 아직 캄캄한 한밤중이다.

어린이집의 정원미달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저출산 쓰나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 크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6218개 중에서 금년도 입학생 10명 미만인 학교가 1395개교에 이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수 감소의 추이는 급증가할 추세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도리가없어 이러한 교육 대안이나, 대책은 시급한 시점에 있다 할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을 피 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대로라면 7년 후에는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 공동화 현상을 불 보듯 한 현실에서 우린 지금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지 교육 당국에 묻고 싶을 뿐이다.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총 대학 수 386개교 중에서 대학 정원을 56만명으로 볼 때 현제 5만명 가까이 감소 된 상황을 보더라도 대학의 구조조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운영비를 감당치 못하는 대학 재정의 쓰나미를 맞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처방안이 겨우 부실대학의 퇴출이라는 강압수단으로 정원확보를 겨냥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처방만이 특효가 있을지는 그 또한 걱정이다.

지난번 대학구조 개혁평가회에서 정원의 단계적 감소조정이 거론 되었으나 대학평가 최하위 2회 연속인 대학에 대한 퇴출방안이 고작이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은 세계적인 인구감소의 현상으로 미래사회의 어두운 과제가 안겨진 셈이다.

일본의 경우 남아도는 교실 수가 6만4000개로 2000년 이후 6000개 학교가 폐교되었으니 실로 저출산의 교육 쓰나미가 일본에도 만만했던가 싶다.

일본이 이러한 폐교를 활용하는 대안을 일찍이 선 보인데 대해 우리도 이러한 대안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노인시설 건축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헬스케어 요양원, 교실을 나누어 입주시키고 약간의 부담으로 병원 세탁 식사 목욕을 해결하는 복지 시설로의 전환은 적당한 노인 일거리나, 공연 등 그 인기가 높아 이러한 시설에 입주 희망자가 많아 폐교를 활용한 그들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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