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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전북교육청 타시도보다 평가점수 높아 지적[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19. 7. 26. 14:28


상산고 자사고 유지...전북교육청 타시도보다 평가점수 높아 지적

박백범 교육부차관 평가 과정서 위법·부당 소지 있다 판단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26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결정과 관련 상산고의 지위 유지를 발표했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은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기준점수(80점)를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사회적배려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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