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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1조 3832억원 편성[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6. 20. 10:46



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13832억원 편성

본예산 대비 15.2% 증가...무상교복, 공기청정기 설치 중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12,012억원에서 1,820억원(15.2%)이 증가한 13,83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에는 보통교부금 957억원, 특별교부금 157억원, 지자체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67, 도세전입금 33) 100억원 및 비법정전입금인 학교다목적체육관지원 74억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비법정전입금인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금과 관련해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각 급 학교로 직접 교부, 학교회계에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하다 보니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편성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하는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IB DP한국어)’에 대한 운영 예산 35,9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이와 관련 제주와 대구시교육청 IB는 지난 4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중학교부터 시행중인 고등학교 무상교복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학년도 중고 교복(동복) 구입비를 포함해 총 24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30억원을 반영했고, 학교 체육관 공기청정장치 설치 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도 52,0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등시설사업비로 모두 1,2119,000만원을 반영했고,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재조사비 4억원을, CCTV 교체추가 설치비 21,900만원을 반영했다.

특히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 45,200만원,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24,600만원을 편성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이번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실현을 위한 평가 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교육복지특별도 완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1일부터 711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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