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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교원배상책임보험’ 추진 공약[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3. 23. 10:44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교원배상책임보험추진 공약

정당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연간 최대 2억원 배상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22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전남지역 교원의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가입에 필요한 관련예산은 전액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며, ···고교에 재직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교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 예비후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과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교원뿐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고의적인 사고는 지원하기 힘들겠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남의 교원들이 그간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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