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기 (본지 회장)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사태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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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 부상자가 발생하고 주택이 붕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정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지진은 얼마 전 경북 경주시의 지진발생 이후 큰 규모여서 해당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다 1차 지진이후 여진도 수십차례 발생, 학교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과 지역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진발생 다음날 실시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해 일선 학교 관계자 등이 큰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5일 포항 지진발생 직후 방침에 대해 수능 연기가 없다고 한 이후 5시간만에 말을 바꿔 23일로 연기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수능에 대한 늑장 발표와 번복은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
상당수 학생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배웠던 참고서나 교과서 등을 폐기 처분해 갑작스런 1주일간의 수능 연기에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다. 수험생들을 둔 학교나 학원, 가정 등에서도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수능 연기 결정부터 수험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것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의 포항고, 포항여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등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4곳에 배정된 수험생들을 진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포항 남구 지역으로 옮겨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됐던 14개 시험장 대신 대구 등 포항 이외의 지역에 대체 시험장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험생 배치·수송 계획을 수립하겠다던 지난 16일의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포항지역 수험생 6098명을 외부로 이동시킬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은 현지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탁상행정 대책’을 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미봉책은 이뿐 만이 아니다. 수능 예비소집 재실시 지역을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 지역에서 하루 만에 전국으로 바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포항만 예비소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애초 예정됐던 수능일 하루 전인 15일 예비소집을 통해 시험을 치르는 교실과 좌석을 알고있는 포항 외 지역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땜질식 처방’에 나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예비소집을 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수능 전 일정을 짠 포항 지역 외 다른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예비소집에 다시 참석해 교실의 위치, 배정된 좌석 등을 확인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돼 수능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대처는 수능 하루전 전례 없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비상 국면에 처한 상황이고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대응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란만 키워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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