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법적 책임 져야

김상곤 부총리 법적 책임 져야

광양시의회 광양보건대 폐교관련 정정 요구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최근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되고 있는 ‘광양보건대 폐교’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광양시의회 입장을 8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지난 8월 11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교육부장관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서남대와 신경대․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아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는 말을 인용해 각종 매체들이 광양보건대 폐교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광양보건대 폐교’라는 내용의 각종 보도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대학은 2018년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보건대 폐교 관련 시의회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직도 평가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연속해서 E 등급을 맞았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므로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한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허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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