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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5억 여원 편법 지출 '논란'...영화관람 등 개별행사에 사용[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5. 13. 08:42

장석웅 교육감 5억 여원 편법 지출 '논란'...영화관람 등 개별행사에 사용

포괄사업비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요청없이 지원...홍보비 독점계약도 빈축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편법을 이용 포괄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육감은 포괄사업비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문도 없이 지원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총무과 외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운영’ 이라는 명목으로 1억 8천 3백만 원을, 2019년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과 협력관계 구축’ 운영비로 3억 1천 7백만 원 등 총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지원청들은 이사업비로 영화관람 등 개별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 현행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교육지원청은 사업명과 사업비를 도교육청에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총무과 등에서 공문을 작성 예상정보과로 신청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지원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사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또한 지역 한 교육지원청 홍보비로 포괄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포착됐다. 이 교육지원청은 홍보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홍보비 2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특히 이 교육지원청은 홍보제작을 위해 공고 및 입찰을 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를 이용 2200만원을 한 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이 교육지원청은 2200만원의 예산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업체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서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전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홍보를 같이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교육지원청에만 홍보를 할 수 있게 포괄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2019년 35억여 원, 2020년 32억여 원 등 총 67억 여원을 포괄사업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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