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천 연향동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426필지...거래 전 순천시 허가 받아야
전남도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지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으로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426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1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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