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깜깜이 교육비 지원...계좌통해 입금, 신청만 받고 사용내역 없어[미래교육신문 제공]

전남교육청 깜깜이 교육비 지원...계좌통해 입금, 신청만 받고 사용내역 없어

54억여 원 어디에 사용됐는지 몰라...전국 이렇게 한다 회피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만 하고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은 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분하다.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중위 50%(4인가구 기준 243만원)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이 예산은 국비 44억 8천 9백여만 원, 전남도 5억 1천 3백여만 원, 지자체 4억 6천 9백여만 원 등 총 54억 7천 1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초등 20만 60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8만 6000원을 지원한다.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8만 1000원 오른 37만 6000원을, 고교생은 42만 2000원에서 2만 6000원 오른 44만 8000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있지 않아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원만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이라 도교육청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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