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A사학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광주교육청 시정 조치 요구
광주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A사학법인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돼 A사학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심지어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법인 이사장은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법인의 담당자는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업무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을 요구했으며,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4년여 동안 법인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배민 감사관은 “사학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향후 사학기관의 공공성‧책무성 등에 반하는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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