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 준비위 서울교대 성희롱 학생 처벌 촉구[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민주주의학교 준비위 서울교대 성희롱 학생 처벌 촉구

연루학생 퇴학조치 요구...재발방지 대책 없어 실망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외)는 13일 서울교대 학생 성희롱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연루학생 처벌 등을 강력 촉구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 등 준비위 공동대표 4인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는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교사에게 우리 꿈나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사건의 철저조사후 연루학생 전원의 퇴학조치할 것”을 대학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혹이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에도 단체채팅방을 통해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대화를 주고받은 남학생 11명에 대한 유기정학과 상담 및 성평등 교육 이수 등 학교측의 징계수위는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대상화하는 대화를 나눈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 후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며 “차제에 교육과 제도 문화를 통해 인권과 성평등의식 뿌리내리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인권과 성평등 의식이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임을 일깨우는 교육과 제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교원이 삶속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학교현장의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성차별과 혐오, 인권 억압을 학교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몇몇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에서조차 인권과 성인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장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된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주의학교’는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지성교육을 비전으로 표방하는 교육시민단체로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해 ㈔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노세극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학부모 김진형씨 등 4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전국에서 발기인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 총회를 열고 ㈔민주주의학교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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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서울교대는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루된 학생들을 퇴학 조치하라.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인권 및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철저히 구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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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 선다. 따라서 학생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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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는가 하면, 심지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졸업생이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가 처음 의혹을 폭로한 것은 올 3월로 알려졌지만, 의혹의 증거 자료가 최소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 불거진 의혹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예비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마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엄중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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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교대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남학생 11명에게 유기정학과 상담 및 성평등 교육 이수를 결정하였다. 나아가 13일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이들 학생들은 곧 예정된 일선 초등학교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고, 총장의 담화문에서조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교대의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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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사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서울교대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인권과 성에 대한 왜곡되고 저열한 인식을 가진 교사에게 우리 꿈나무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아이가 직접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무심결에 가해자의 그늘에 들어설 수도 있다.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성찰과 경각심,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기르지 못한다면,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학생의 불행을 넘어 한국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의혹이 확인된 서울교대 학생은 모두 퇴학 조치해서 일선 교육현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교육청에서는 서울교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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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단지 몇몇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교원양성기관에서조차 인권과 성인지·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장의 슬픈 자화상으로 보아야 한다. 인권과 성평등 의식이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임을 일깨우는 교원양성기관의 철저한 교육과 제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서울교대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인권과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예비교원이 삶 속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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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스쿨미투 운동에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이 화답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현직 교사의 성차별과 성폭력이 즉시 추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의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성차별과 혐오, 인권 억압을 학교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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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타인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과 성인지, 성평등이 우리 교육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퇴출하고,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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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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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학교(준)

(공동대표: 김진형, 노세극, 송성영, 송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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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60000&gisa_idx=1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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