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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떠넘기기 발언 ‘논란’...사무관에 점수 조작 지시 ‘의문’[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4. 10. 17. 14:52

국정감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떠넘기기 발언 ‘논란’...인사위원, 지원 단체 전임교육감 시절 임명 또는 지원

사무관에 점수 조작 지시 ‘의문’

정을호 전북 사립학교 갑질 지적, 김용태 디지털교과서 교육과정 연계 공교육 강화 등 주문

[광주=차승현기자] 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김영호)는 17일 광주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는 감사1반 반장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감사반원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김민전(국민의힘), 김용태(국민의힘), 강경숙(조국혁신당) 등 총 7명의 위원들과 피감사기관 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민정의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질책했다. 고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5급 사무관한테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나”라며 “감사원이 담당 사무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왜 징계가 늦어졌나”라고 몰아쳤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은 “이 지역에는 동창이 많이 없다. 지원해줘서 마음적으로 좋았다”며 “지원한 것은 접수 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임 교육감부터 있었던 분들”이라며 “당시 무보직 인사를 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제외대상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전임교육감시절 지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지원 단체는 전임교육감이 선정해서 내려오는 단체다. 내년부터 다시 선정하겠다”고 떠넘기기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의원은 한국사교과서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것과 공립학교 교원수 감축에 대한 대응을, 정을호 의원은 전북의 한 사립학교 갑질에 대한 잘못된 부문에 대해 상황파악을 할 것, 김용태 의원은 디지털교과서를 교육과정과 연계 공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또 강경숙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우려를 표명했고, 김영호 위원장은 당뇨 등 난치병 환자 학생들 발생, 보건교사 주사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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