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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감사원 주의조치 ‘파장’...폐교 카페영업 5년간 30억 넘어[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4. 5. 28. 10:11

김광수 제주교육감 감사원 주의조치 ‘파장’...폐교 카페영업 5년간 30억 넘어

[제주=차승현기자] 김광수 제주교육감 앞으로 주의조치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감사원은 제주교육청에 폐교자산 관리 관련 주의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2018년 관내 한 폐교를 마을회에 무상대여 했다. 이후 마을회는 마을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A씨에게 이면계약을 체결, 카페를 영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마을회는 폐교를 마을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무상대여를 받은 뒤 개인사업자에 사용권한을 넘겼다.

이 사업자는 영리영업으로 5년간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마을회에 매년 500만원씩 지급했다.

한편 마을회는 제주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상대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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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감사원 주의조치 ‘파장’...폐교 카페영업 5년간 30억 넘어

[제주=차승현기자] 김광수 제주교육감 앞으로 주의조치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감사원은 제주교육청에 폐교자산 관리 관련 주의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2018년 관내 한 폐교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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