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재산상 피해 비용 추가지원 등 변호사 비용 선지급
[전남=차승현기자]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됐다.
또한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 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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