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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0. 27. 15:38



이진성 재판관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

청와대는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 10)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9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바 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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