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철회가 남긴 과제[미래뉴스 제공]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가 남긴 과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예정됐던 휴업이 철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한유총은 최근 휴업 철회를 발표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휴업 강행 기자회견은 일부 강경 성향 원장들의 모임인 투쟁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투쟁위는 추이호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휴업 철회는 교육부가 불법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유치원 폐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으로 나선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애초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 등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돼 협상이 어렵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꼭 지켜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당초 보육대란이 우려됐지만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공에 밀려 한유총이 결국 휴업 철회를 결정, 학부모와 교육계를 안도하게 했다.

그러나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한유총 내부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9월 15일 교육부와 합의를 거쳐 휴업을 철회했다가 같은 날 밤 12시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강경파’로 알려진 투쟁위원회가 교육부와의 합의 내용을 문제 삼아 사무실 점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보육’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부모를 볼모로 한 유치원 휴업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휴업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교육부와 한유총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언제든 휴업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다 교육부와 합의가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여서 사태가 진정되려면 시간도 더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휴업 강행과 번복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칫 죄없는 유치원 원생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뻔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한유총은 향후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갈등의 불씨를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보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사립유치원의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재정 지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전체의 76%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부모가 원해도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앞으로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 강행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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