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단체 보호에 앞서 교권 회복에 한 목소리 낼 때[미래교육신문 김필수기고]

뉴스깜 총괄본부장 김필수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군사부일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등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미풍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부담감으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빠른 시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백년지대계도 무너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대 입학 희망자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임금, 복지 수준도 다른 직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교원 임용이 급감하면서 전국 교육대학 재학생수는 10년간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만 8196명이었던 전국 교육대학 재학생 수는 2022년 1만 4686명으로 19.28%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 재학생수는 148만 4231명에서 137만 3168명으로 7% 줄어드는데 그쳤다.

입학생들은 교대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교대 입학자들 중에서 휴학, 자퇴 등 중도 탈락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희망직업 1순위였지만 현재는 기피하는 직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인권만 신경 쓴 나머지 교권을 뒤로한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진을 보유하다 기소가 된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면책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교원 보호를 위해 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교권 보호 및 교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은 교사 보호법을 제정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히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책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 해제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신고 대부분을 보면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더라도 이 과정에서 교원이 받는 상처, 불이익이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한목소리로 교원을 지키기 위해 성명을 내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권 보호, 교원 보호를 위해 성명을 내기는커녕 교육정책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전남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전교조 지부장이 TF팀에 참여하고, 개편안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 전남지부는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단체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교권 강화, 교원 보호,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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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40000&gisa_idx=4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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