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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면밀히 살피겠다”...이정선 교육감 “교권 침해 교원 위해 입원비 지원”

교육정책연구소 2022. 10. 20. 09:02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호남지역 교육청(광주,전남,전북,제주) 4곳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이태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반장을 맡았으며, 여당(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비례), 정경희(비례) 의원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 등 4명이 참석했고,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참석해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4곳 교육감들에게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휴가 사용 및 치료센터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자문 변호사 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교권 침해를 파악해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전북교육청도 변호사 지원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초등학교 설립 감축으로 과밀학급이 지속되면 안된다”며 “과밀학급 해소에 교육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전남교육청 소재 학교에서 모 초등학교 심사위원 소속 건축사사무소가 한 초등학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남지역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사업은 장석웅 전 교육감 임기 중 사업으로 2021년 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석웅 전 교육감은 임기 중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등에서 전임 교육감에 덮어씌우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외에도 정경희 의원은 학생들 학력 신장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득구, 박광온 의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를, 도종환 의원은 노후 건물 대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관련 및 교원 정원 감소 대응을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및 본청 이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이 국정감사에 참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교육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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