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쟁 :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미래교육신문 임한필기고]

임한필 광주민회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위원장

최근 정부에서 한해 102억을 지원하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참가한 고등학생 작품인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하고 전시를 한 일에 대해 정치권, 언론과 SNS에서 논쟁이 활발하다. 이번 논쟁의 주요 핵심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공모전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 작품을 심사하고 수여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차’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 예술작품의 창작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공모전에서 수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까지 되었다.

둘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심사를 주관한 기관에 ‘경고’ 등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만화를 그린 창작의 주체인 고등학생이 아니라 공모전과 전시를 진행한 기관과 공정하게 심사하지 못한 위원들과 담당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문체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번 논쟁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탄압’을 운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은 금상은 경기도지사상이므로 문체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장관상’을 내세우는 행사일 경우에, 그 공모전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장관상을 취소할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그렇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상이 수여되었는지, ‘윤석열차’ 작품이 순수한 창작작품인지 아니면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작품을 ‘표절’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다. 결국 대학입시에 이러한 공모전 수상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더구나 전시회가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자타공인 국가대표 만화 전문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권위있는’ 행사이며,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 이 기관의 원장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부천원미갑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뛴 특정정당 출신이다. 그리고 축제를 주최하는 부천시장 또한 그렇다. 공모와 전시를 주관한 기관장 및 단체장이 특정정당 출신의 정치인들이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번 ‘윤석열차’ 그림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은 삼척동자로 다 알 수 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나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공모전에 나오게 되고 누군가의 그림들과 경쟁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노골적인 편협된 정파성이 기준이 아닌 웹툰의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을 보는 작가의 그림과 세계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관이고 행사라면 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표절시비는 당연히 없도록 심사에 철저했어야 한다. 왜냐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모전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이 입을 것이다.

특히 ‘표절’의 문제는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윤리의식이다. 이번 논쟁이 된 그림과 영국에서 그려진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풍자한 그림이 유사하고 표절에 가깝다면 애당초 우수작품에 선정되면 안되는 것이고, 심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수상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만화작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거름이자 원칙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표방하고 지켰다. 이로 인해 한류는 전 세계의 상품의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번 논쟁과 관련이 없다. 그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작품을 낸 것이 아니다. 또한 공모전에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동등한 자격으로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그림이 자신의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고, 금상을 받을 만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 선정과 전시는 빈약하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 논리에만 빠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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