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이전, 이산가족 상봉부터 남북당국이 해결하자[e미래뉴스 임한필기고]

임한필 광주민회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위원장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유독 태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가 심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아직도 들리고 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재’로 인해 70여 년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 바로 이산가족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1950년 6.25전쟁 이후 3년간의 전쟁의 결과는 남과 북 모두에게 비참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이 내전(civil war)이라고 한다. 이념이나 신념, 종교적 차이로 겪는 내전은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라 더욱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내전의 상처가 총성없는 싸움으로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다.

오늘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 문제는 남북문제는 어느 한쪽이 주장하고 제안한다고만 해서 추진되고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과 북 쌍방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러나 남남간의 신뢰를 가는 것도 어려운 데 남북 간의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그룹이 신뢰를 갖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신뢰가 없더라도 남과 북 위정자들은 필요할 시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남북회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성사가 되었다. 1970년 8월 15일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가’라는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1971년에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간의 비밀접촉을 통해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박정희의 유신체제 선포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서 성사되지 못하였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추진과 김일성의 유일체제 구축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이 활용되어졌다. 그리고 첫 이산가족 상봉이 한참 후인 1985년에 이루어졌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reunion.unikorea.go.kr)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3,654명 중에 사망자는 89,908명에 달한다. 약 15%를 차지한다. 생존자 43,746명 중에는 90세 이상이 29.4%, 89~80세가 37%를 차지한다. 전체 생존자 중 66% 이상이 초고령자이다. 2만9천명 이상이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남과 북이 어떠한 의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회담을 제안하든 이제는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사가 되어야 한다. 인도적인 문제는 정파적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관련 예산 141억을 122억으로 10% 이상 감액했다. 이에 대해 진보언론에서는 이번 권 장관의 이상가족 상봉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에서도 집권초기만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즉 예산을 편성만 했지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못하고 4년 해를 보냈던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 예비비를 통해서 비용은 얼마든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에도 남과 북의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은 70여 년을 보지 못한 가족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것이다. 이번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측이 받아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의 한(恨)을 풀어주길 바란다. 체제경쟁의 시대는 지났다. 이젠 생존경쟁의 시대다. 함께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서 민족의 생존을 해결하자. 그 시초가 이산가족 상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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