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임한필 칼럼]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3. 3. 21. 16:03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임한필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일반인들도 자주 보는 드라마의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 《돼지의 왕》, 《소년심판》 등이 그렇다. 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하나같이 학교폭력을 소재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많은 시청률을 요구하는 드라마의 속성상 많은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초․중․고등학생이라는 성장기의 과정에서 입은 상처이기에 더욱 깊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된다. 어쩌면 평생을 가고 지워지지 않은 생채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 독재 등의 사회적 이슈와 제도를 담아내고 있다면,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한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아픔은 더욱 크고 깊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은 ‘폭력’이라는 틀에서 수시로 노출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1950~1970년대에 우리 학교는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교사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의 형태로 수시로 이루어졌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어쩌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학생들간의 폭력도 교실내에서 폭력보다는 학교와 학교간의 학년과 학년간의 반과 반간의 집단적 소속감과 대결에 의한 폭력이 강했다.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 시기로 잘못된 체벌에 대한 저항, 권위의식에 대한 저항 등이 교사와 학생간에 강하게 번지는 시기였다.

소위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기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보다는 학생과 학생간의 집단적인 린치, 왕따,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일상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에 근본적인 이유로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대가족을 이루던 시대를 지나 외동아들, 외동딸 등 집에서 혼자만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더 앞세우는 시기가 된 것이다.

즉,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성교육만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저출산문제는 단순히 국력을 위해 많이 낳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맘놓고 직장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육아 및 사교육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음을 기성세대는 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 때는 어쨌다는 ‘꼰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모두 학교에 맡겼던 자신의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부모들 스스로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를 위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님을 인정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아이는 잘못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려온다. 바로 ‘복수’이다.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 문동은은 학창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준비한다. 자신을 위한 꿈과 희망은 없고 복수를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는 곳 또한 복수의 대상이었던 학폭 가해자의 집 근처에 살게 된다. 자아실현을 위한 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길만을 생각하게 되고 끔찍한 살인과 폭력을 실행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문동은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연진, 전재준, 손명오, 최혜정과 같은 가해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력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및 무상교육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문교사양성 등 교내 시스템 활성화, 학부모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사춘기 등을 풀어갈 수 있는 좀더 여유로운 경제적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국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당사자 등 수 많은 구성요소 및 행위자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할 복잡계(complex syste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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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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