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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행정감사 최무경 위원 주민참여 위원 62% 중복 지적[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11. 15. 18:36



전남교육청 행정감사 최무경 위원 주민참여 위원 62% 중복 지적

신민호 학교 고가 장비 사용 연수 강화해야

전남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전남도 최무경 교육위원은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62%가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무경 위원은 도교육청이 지난 730일 위촉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중 62%31명이 교육참여위원으로 중복 위촉했고, 교육참여위원 중 65명이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심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 하고 있다도교육청이 정책의 취지만 강조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 특정 주변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범주를 넘어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위촉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도교육청은 위원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민호 위원은 학교에 고가 장비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담당교사가 전근가면 이제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잘 알고 있다 연수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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