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사학 정책 눈높이 맞추기 정책토론회’개최[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전국교육감협의회‘사학 정책 눈높이 맞추기 정책토론회’개최

법률안 초안 정부와 국회에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4일 국회에서 새 시대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들을 제시했다.

유초중등 사학의 감독권을 지닌 시도 교육감들의 정책 제안으로서, 인사(채용)․재정․법인 운용에 대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

이날 교육부, 교육청 사학담당자와 사학법인연합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학교’임을 강조하며,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학비 면제를 넘어 우리 교육 전체의 교육 공공성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 공공성의 기반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는 재정분야에 하봉운(경기대) 교수가, 법인분야에는 임재홍(방송대) 교수가, 인사분야에는 문홍주(광주서진여고) 교장이 발표했다.

하 교수는 사립학교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과 사학이 재정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사학재정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문 교장은 사학의 비리사례를 언급하며 채용의 공정성, 공립과의 형평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사립학교법도 대학과 유초중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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