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학교 변화 필요
비리발생 사립학교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 적극 제안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히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비리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예산편성을 통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한편 2019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719억원(인건비2,590억원 포함)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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