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수두룩’[미래교육신문제공]

광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수두룩’

올해만 11곳서 14건 적발…이경호 시의원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2018년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1곳이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국감서 밝혀진 비리백태와 광주지역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사립유치원 운영 지도 점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방과후과정 인건비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5,000만원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172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145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11곳의 사립유치원에서 14건의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매월 담임수당 13만원,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21만원 등 연간 10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적발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공립교원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한 급여 수령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단순한 사립유치원 지도 점검 결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교육청에 허위로 신고한 뒤 처우개선비를 부정 수급 받은 경우는 제외됐다”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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