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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마련 촉구’[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9. 5. 09:30


이혜자 전남도의원,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대학기본역량 진단’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과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무안1·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지 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대책 촉구 건의안’이 4일 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지역 인재육성, 지역 경제․ 문화 형성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육성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발표했으며, 전남도내 대상 대학 17개 중 8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특히, 도내 3개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전면 중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까지 받게 됐다.

또, 대학재단의 부실경영과 대학 이사장이 저지른 교비횡령 사건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며 “학생이 피해를 입는 각종 지원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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