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e미래뉴스]

김한규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범죄경력 건강상태 조회 근거 포함

[제주=차승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가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부모들이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및 건강 상태 조회가 불가능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특히 올해 1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2살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민간 육아도우미의 자질 검증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및 건강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관계 부처, 서비스 이용자와의 토론회, 아이돌봄 노조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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