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주)에스티엠코퍼레이션 지방세 22억원 체납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1년이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가 821명이라며 이들에게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별 체납액은 699명에 176억원, 법인은 122곳에 66억원 등 모두 242억원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이번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709명, 체납액은 122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부동산 취득세 등 10건에 4억1300만원을 내지 않은 이 모 씨 이며, 법인 중에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3건에 22억1000만원을 체납한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대표 오 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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